2007년10월28일 38번
[부동산학개론]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- ①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까지 결정·공시된다.
- ②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건물면적, 구조 및 사용승인일 등 건물에 대한 사항도 공시한다.
- ③ 공동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으로 구분하여 공시된다.
- ④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.
- 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,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.
(정답률: 40%)
문제 해설
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개별적으로 공시하며,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. 이는 토지의 위치, 크기, 형태 등에 따라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공시하는 것이다.